게임 셧다운제, 2017년까지 현행 유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셧다운제의 게임 적용 범위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대표적인 게임 규제 법안이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오는 20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2년간 그대로 유지한다고 고시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실효성 논란에 휩쌓인 셧다운제는 PC 온라인 게임에만 계속 적용된다. 스마트폰 게임, 태블릿PC 게임, 콘솔 게임은 제외된 것. 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콘솔 게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여가부 측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게임물의 범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