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그동안 방송-통신 진영간에 논란이 돼 온 700MHz 대역중, '4+1 채널' 대역폭을 지상파방송사에 할당하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고 나섰다. 통신업계에는 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할당키로 한 40MHz폭만을 할당하는 안이어서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700MHz 대역을 미래 통신용 주파수로 할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전망이다.
미래부가 새로운 카드로 제시한 ‘4+1’안은 지상파의 UHD 방송에 4개 채널(6MHz폭×4)을 우선 지상파방송사들에 분배하고, 1개 채널은 추후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방송망 주파수를 재조정해 추가로 할당하는 방법이다. 반면, 통신업계에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광개토플랜 2에서 계획한 40MHz폭만 분배한다는 입장이다.
4개 방송채널에는 KBS1·2, MBC, SBS에 최근 다채널방송(MMS) 서비스를 시작한 EBS가 유력시된다.
미래부의 이같은 안은 미래 주파수 가용자원 확보를 위해 마련한 광개토 플랜에서 상당부문, 후퇴한 안으로, 사실상 방송계와 정치권의 주장을 상당부문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 업계 모두 이 같은 안에 100% 만족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방송에서는 700MHz 우선 배치를 통해 선도적인 UHD 방송콘텐츠 개발·육성·확산을 주장하고 있고, 통신 진영에서도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 국제적으로 700MHz를 이동통신용이 아닌 방송용으로 분배한 국가는 없다는 점을 들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양측이 '4+1'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이 700MHz 분배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논의에 진전이 있었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 합의된 결론에 이를 희망이 보인다”며 “양 진영이 100% 만족은 아니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미래부가 내세운 ‘K-ICT’ 전략에서도 700MHz 주파수 이슈가 얽혀 있는 것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ICT는 5년간 총 9조원을 투입해 ICT 산업 성장률 8%, 2020년까지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천100억불을 달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통신업계 CEO들은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700MHz 주파수의 필요성과 할당계획을 우회적으로 내비쳤고 방송업계에서는 “UHD 사업을 위해 700MHz 주파수의 할당이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700MHz의 사용처 문제가 올 상반기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700MHz 주파수중 20MHz폭만 재난안전통신망 대역으로 할당돼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도 4월 임시국회부터 논의가 진행돼 곧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물론 주파수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700MHz를 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