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통신사의 반란 시작됐다

US텔레콤 등 FCC 제소…뜨거운 공방 예상

통신사업자들의 ‘망중립성 반격’이 시작됐다. US텔레콤을 비롯한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격을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US텔레콤이 23일(현지 시각)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US텔레콤은 AT&T와 버라이즌 등이 주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알라모 브로드밴드 역시 뉴올리언스에서 FCC를 제소했다.

이번 소송은 FCC가 지난 달 ISP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픈인터넷 규칙을 통과시키면서 예고됐던 부분이다. FCC의 망중립성 규칙이 최종 확정될 경우 ISP들은 유선사업자들에 준하는 강력한 ‘커먼 캐리어’ 의무를 지게 된다.

FCC는 최근 망중립성 규칙을 공표하면서 “타이틀2 조항은 가볍게만 건드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의 소송 공세까지 피하진 못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월터 매코믹 US텔레콤 사장은 “타이틀2 규정을 적용한 FCC의 오픈인터넷규칙이 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믿는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최근 도입된 오픈 인터넷 규칙에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알라모스 역시 이번 소송에서 FCC가 타이틀2 규정을 적용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통신사업자들의 공세가 시작되면서 망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은 또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뿐 아니라 다른 ISP들도 소송에 가세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 통신업체들을 대변하는 한 로비스트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우리 쪽에선 빨리 (망중립성 규칙에) 도전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 등은 새 망중립성 원칙에 강한 지지 의사를 보내면서 FCC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