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규칙 마침내 공개된다

FCC, 300쪽 분량 문건…통과 2주만에 공표될듯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월말 전체 회의에서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2주가 지났는 데도 여전히 망중립성을 규정한 문건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곧 해소될 전망이다.

FCC가 오는 12일(현지 시각) 중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문건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IT 전문 매체 리코드가 FCC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FCC의 새 망중립성 규정은 약 300쪽 분량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FCC는 지난 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강력한 망중립성 규칙을 통과시켰다. 새롭게 통과된 망중립성 규칙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컴캐스트, 버라이즌 같은 유선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들을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방안이다. 타이틀2로 분류될 경우 강력한 ‘커먼캐리어’ 의무를 지게 돼 있다. FCC 역시 타이틀2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더 눈에 띄는 점은 사상 처음으로 무선 사업자에 대해서도 망중립성 원칙을 온전하게 적용하기로 한 점이다. FCC가 유선 사업자 뿐 아니라 무선 사업자에게까지 망중립성 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CC가 지난 2010년 공표한 오픈인터넷 규칙에서도 무선 사업자들에게 경쟁 앱이나 사이트들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무선사업자들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을 상당 부분 행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