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3월 조직개편…ICT 융합 강조

‘ICT 융합 활성화, 사이버 정보보호, 연구 성과 기술사업화 촉진’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첨병 역할을 하는 정부부처로서 출범 3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이와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편제도 새로 갖춘다.

지난해 2월 발효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이 법제화를 통한 ICT 융합 활성화의 1단계 조치였다면, 이번 조직개편은 그 후속작업으로 이를 실행할 조직의 기능을 개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초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핵심 변화는 ICT 융합

미래부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ICT 융합 활성화 ▲사이버 정보보호 ▲연구 성과 기술사업화 촉진 등 세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ICT 융합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최근 미래 ICT 인프라로 5G, 기가인터넷이 주목을 끌고 있지만 실제 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은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핀테크(Fin-Tech) 등이며 이는 모두 ICT 융합 서비스다.

미래부 역시 ICT 융합 산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정부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융합정책관이 정보통신산업국으로 승격되고, 정보통신방송정책실의 정보화전략국과 그 산하의 인터넷정책관이 각각 인터넷경제정책국과 정보보호국으로 변경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기존 인터넷정책관 업무는 통신정책국으로 이관된다.

IT와 금융의 융합으로 대표되는 핀테크 산업 등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해 이에 불필요한 인터넷 관련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와 같이 검증된 ICT 융합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스마트공장’과 같이 ICT 융합을 확산시키고, 사이버 보안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미래부는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가 지난해 7조6천억원에서 2017년에는 14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래부는 안정적 조직 운용과 성과를 위해 선임국장으로 정보화전략국의 강성주 국장을 정보통신융합정책관으로 전보 발령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의 핵심은 성과창출이 충실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에 맞게 기능을 변화시킨 것”이라며 “향후 IC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보강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정책국 분리

이외에 눈에 띄는 변화는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산하의 방송진흥정책관이 방송정책국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산하에 정보통신산업국, 인터넷경제정책국, 정보보호국 등이 ICT 융합 산업 활성화를 취지로 새롭게 만들어지지만 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방송정책 업무를 독립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방송정책실도 정보통신정책실로 이름을 변경하고, 구(舊) 방송통신위원회 때처럼 방송정책국은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과 같이 독립 부서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정책실 산하의 미래인재정책국 역시 2차관에서 1차관 아래로 이동한다. 이 역시 ICT 융합 산업 활성화와 연관이 적고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에 합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진흥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은 ICT 융합과 관련이 적어 이를 별도로 이동‧분리시키는 것”이라며 “때문에 방송정책국은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과 같이 독립된 국으로 위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