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불법보조금 신고포상금 1천만원 상향

정부,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소

단말기 불법 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10배 상향된다. 또한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이동통신 허위과장광고, 판매점 위법행위,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기능이 통합되고,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 유통법상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센터가 새로 신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 국민의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처리 창구인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그동안 위탁운영했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계속 맡게 된다.

그동안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이가 줄어들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들도 지원금을 받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통합적인 신고‧처리 창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신고센터는 이 같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해 문을 열었으며, 신고센터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www.cleanict.or.kr)나 전화(080-2040-119)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이통사와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인상하고,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 제고와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