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지상파방송에 맞춰졌던 시청률이 모바일방송, VOD(주문형비디오)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 개편된다. 이원화된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OTT와 같은 신규 방송 서비스를 포괄하는 방송 산업 파악에도 집중하게 된다.
다채널 방송(MMS)과 UHD 등 신규 방송 서비스에 대해선 조기에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국내 방송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꾀한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미디어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주문형 비디오(VoD)와 OTT 등 인터넷 발전으로 방송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시대에 정책적으로 뒤지지 않겠다는 것.우선 실시간 방송만을 대상으로 집계하던 시청률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TV 외에도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비실시간 방송 시청까지 점유율을 통합 산출한다.
이같은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는 올 하반기에 시범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검토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한다. 시장 경쟁 심화로 규제 형평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방송법 내에 IPTV법을 통합해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막 개화하기 시작한 스마트미디어 시장을 제대로 진단하고, 진흥시키기 위해 OTT 등 스마트 미디어 시장을 포괄하는 경쟁상황 평가방안도 마련한다. 합리적인 규제 방향을 잡고 경쟁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신규 방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접근 태도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방송신호 압축 송출기술의 발전으로 EBS에 한해 MMS 시범방송을 실시하고, 미래부와 공동으로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방송의 해외 진출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방송 프로그램과 포맷의 해외 수출 등으로 이끌어낸 방송 한류를 다시 점화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한중 FTA까지 체결된 점을 고려해 해외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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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ITU 세계 규제자 심포지엄(GSR)에 적극 참여하고 2016년 ITU 아태 규제자 라운드 테이블 한국 개최를 제안한다. 중국과 아시아 지역 등은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밖에 방송 콘텐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대상으로 영상물 제작과 기획, 편집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주제작사의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주제작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