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망중립성 놓고 FCC 압박

공화당 "타이틀2 재분류 금지" 법안 추진

망중립성 원칙을 놓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의회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특히 야당인 공화당이 FCC를 견제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상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오는 21일(이하 현지 시각)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한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아스테크니카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하는 대신 FCC가 망 사업자들을 커먼 캐리어로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오는 2월 5일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제안한 뒤 2월 26일 전체 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휠러 위원장은 특히 망 사업자들을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분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은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1인 정보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FCC는 정보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부수적 관할권만 갖고 있다.

하지만 유선사업자들이 소속돼 있는 타이틀2가 될 경우 커먼 캐리어 임무를 자동적으로 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차별금지, 차단금지 같은 원칙들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공화당 의원들이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하는 대신 FCC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감안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법안은 차별금지와 망투명성 요구 등의 조항을 포함하는 대신 ISP를 정보 서비스 사업으로 분류하도록 해 놓고 있다. 또 FCC는 이 같은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