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값 선보상 새국면…방통위 실태점검

LG유플러스가 선제적으로 시작한 아이폰6 관련 프로모션인 단말기 중고값 선보상 프로그램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유사 지원금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가 이용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직접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고값 선포상 프로그램을 두고 지난 6일부터 실태점검에 나섰다.

특히 이전까지 통신시장조사과가 맡았으나 이용자보호과가 나선 점이 주목된다. 이용자 중심으로 규제당국이 직접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단말기 중고값 선포상 프로그램은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LG유플러스가 처음 계획을 밝힌 뒤 이통3사가 지난 연말까지 모두 시행한 프로모션이다.

약관 신고를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시행된 이 프로모션은 이통사가 아이폰6 등을 판매하면서 18개월 이후에 예상되는 중고값을 선할인해 기기 구입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당초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란 이름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업자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다 결국 동일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따라갔다. 아이폰을 처음 출시하는 LG유플러스에 기존 아이폰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유사 지원금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18개월 이후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이통 3사 모두 종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3사 모두 이달 말일까지 약관 신고를 연장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에 중고값 선보상이 실제로 이용자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지에 대해 점검을 시작한 것이다. 실태점검은 지난달 말 이통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이용자 피해 방지책 등의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다만 이 계획조차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점검 기간이 명시된 것은 아니다. 충분한 점검 이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