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경찰, 가짜 SNS 활용 수사 가능"

미국 뉴저지 법정에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가짜 SNS 계정을 활용해 수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테크크런치 등 해외 주요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 판사인 윌리엄 마니티는 가짜 인스타그램의 계정을 활용해 용의자의 수사 활동을 펼친 경찰에 대해 100%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검거된 보석 도둑의 최신 판결문에서 나온 것이다. 도둑은 경찰이 자신이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게시한 인스타그램 사진을 불법적으로 수집해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수색 영장 없이는 이 사진이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짜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해 도둑과 이미 친구 상태를 맺은 뒤였고, 이에 도난당한 보석을 사진으로 확인해 증거물로 제출한 것은 수색 영장이 필요 없는 합법적인 수사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외신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내놨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가명으로 쓰이고 있는 SNS 계정의 제한선과 이것이 경찰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느냐는 합법성을 놓고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모습.

일부 전문가들은 온라인 상에 자신이 올리는 글과 사진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친밀한 사람들끼리 자신의 게시물을 볼 수 있다고 해도 온라인에 자신의 정보를 올리는 일은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