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열린다

정호준 의원, 11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오는 11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네이버 정민하 정책협력실장·다음카카오 김수 대외협력실장·구글코리아 이재현 정책협력실 부장이 각 토론자로 참석, 대한민국 인터넷정책을 현장의 시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인터넷정책을 주제로 3사 관계자가 국회토론회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의 송재성과장이 정부입장을, 법무법인 세종의 윤종수변호사는 제도개선방안 및 해외사례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발제와 좌장은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와 조광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았다.

정호준의원은 “현행 규제일변도의 인터넷정책은 표현의 자유와 산업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현행정책을 재점검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