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협단체, 클라우드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협단체(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한국클라우드보안협회)가 9일 클라우드 발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를 발표했다.

관련 단체는 클라우드 발전법안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 및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침해사고 등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 육성과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클라우드 발전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이 골자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 대부분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에 진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보였지만 법안에 포함된 국정원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국정원 관련 기존 조항을 수정해 미방위 전문위원실에 전달했고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