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 '구글 분할 결의안' 전격 통과

유럽 의회가 구글 분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행정부격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구글을 검색 부문과 나머지 사업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유럽 의회는 27일(현지 시각) 유럽 검색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색 사업을 나머지 부문과 분리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현재 구글은 유럽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EC는 지난 2010년부터 구글의 검색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유럽 의회는 찬성 384표, 반대 174표, 기권 56표로 구글 분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유럽 의회 의결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정책 당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구글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영국 가격 비교 사이트 제소로 조사 시작

유럽에서 구글이 반독점 혐의를 처음 받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2월이었다. 당시 영국 가격 비교 사이트인 파운뎀과 독일 쇼핑 사이트 차오 빙 등이 구글이 반독점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제소했다.

이들의 제소장을 받은 EC는 그해 11월부터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이듬 해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구글 공격에 가세했다. 2011년 4월 MS는 “EC가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 정식으로 제소장 접수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반 구글 진영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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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와 EC의 압박을 받은 구글은 2013년 4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해빙 무드를 조성하는 듯 했다. 당시 구글은 구글 플러스 등 자사 콘텐츠 출처 분명히 밝혀주고 경쟁 서비스 차별 대우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EC도 시장 평가를 실시하겠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됐다. 구글 제안에 대해 경쟁사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다시 EC를 압박하고 나선 것. 결국 치열한 공방 끝에 이날 유럽 의회가 구글 분리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