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KT 성명 “합산규제, KT 특혜 막는 법”

국회 법안처리 앞두고 공세 강화

케이블TV사업자와 KT를 제외한 IPTV 업체 등 이른바 '반KT' 진영이 합산규제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합산규제는 IPTV와 위성방송 사업권을 모두 소유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1/3 가입자 초과가 임박한 KT그룹의 특혜 및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그동안 규제 미비로 인해 위성방송의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법 개정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또한 이들 사업자들은 “KT그룹은 전방위 공세를 통해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케이블사업자나 다른 IPTV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1/3 규제를 회피하고 유료방송 시장을 독과점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KT는 통신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IPTV 및 위성방송을 헐값에 제공하는 마케팅을 일삼으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유료방송시장 마저 독과점 된다면 콘텐츠 시장까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누군가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면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불공정경쟁, 특정 채널 차단 등 콘텐츠 거래시장 질서 훼손, 시청자 선택권 저해 등 막대한 회복불능의 사회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지리한 논쟁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합산규제 개정법안은 당초 지난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내달 초인 1,2,3일 중으로 연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