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재난망 확정, 통신-방송 2라운드

정부와 국회, 사업자간 논쟁이 되고 있는 700MHz 주파수 대역중에 재난통신망 20MHz 폭이 우선 배정됐다.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14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700MHz 대역에서 재난망 주파수를 20MHz폭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재난망 대역은 700MHz 대역 전체 108MHz 폭 가운데 상향 718~728MHz, 하향 773~783MHz로 결정됐다. 정부가 제안한 주파수 대역으로 아시아태평양 주파수분배기준(APT)에 따른 것이다.

이 대역은 현재 모바일광개토플랜 2.0에 따라 통신용으로 할당키로 했으나 현재 재검토 중인 영역의 인접 대역이다.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진행중인 가운데 내년 재난망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주파수 할당 결정에 따라 향후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으로 결정하면 기존 지상파가 주장했던 698~752MHz 대역을 UHD 방송용 주파수로 이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상파는 이에 미국식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에 따라 758~768MHz, 788~798MHz를 재난망 대역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