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앞세워 700MHz 달라는 국회

방송통신업계의 이목이 11일 국회에서 열리는 700MHz 공청회에 쏠려 있다. 수년간 통신업계-지상파 방송사간 논란이 돼온 700MHz 사용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부가 당초 지난 2012년에 700MHz 대역 40MHz폭을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키로 한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포기할지, 재난망 이외에 700MHz 대역 모두를 통신용이 아닌 지상파방송의 UHD(초고화질방송) 용도로 분배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그동안 700MHz 대역을 지상파UHD에 우선 사용하자고 주장해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4일 돌연 700MHz 대역 20MHz폭을 우선 재난망으로 분배하자고 합의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이 재난망 주파수 배치를 터 주는 대신, 정부가 과거 정권에서 결정했던 광개토플랜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같은 날 미방위의 예산안 의결이 예정돼 있어 국회의 일방적인 요구로 열리는 이날 공청회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향후 재난망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미방위 의원들이 동의해야만 면제가 가능한 터라 공청회 자체를 압박으로 느끼는 상태다.

따라서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회의 압박에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인 기술추세나, 산업효과 등을 고려해 전문가그룹에 의해 결정해야 할 주파수 문제가 정치인과 정부의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이에 대한 비난여론도 들끓고 있다. 특히 최근 700MHz 논의가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가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를 압박하는 형태로 전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방송과 통신 중 700MHz를 어느 곳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는 활용방안 여부를 떠나, 국회가 이를 무기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재난망에 활용키로 한 20MHz폭을 제외하고 700MHz 나머지 대역을 모두 지상파 UHD에 분배하더라도 난시청 없는 UHD 전국방송이 가능하냐는 문제도 거론된다.

지상파는 UHD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700MHz 대역에서 54MHz폭만 있으면 된다는 주장이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4K UHD 방송에 1채널당 6MHz폭이 필요해 실제로는 90MHz폭 이상의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향후 기술방식 진화에 따라 8K UHD 방송을 위해서는 1채널당 10MHz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주파수폭이 108MHz에 불과한 700MHz 대역으로는 UHD 방송을 감당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상파와 국회의원들이 700MHz 상용화 로드맵이나 주파수 확보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막무가내로 700MHz 주파수를 달라고 종용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