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예산 9천억원 ‘중복·과다편성’ 지적

미래부 등 23개 부처에 편성된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 8조3천억원이 중복·과다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 가운데 중복·과다한 경우, 법적근거가 미흡한 경우,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잘못 편성된 예산이 30개 사업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의 ‘SW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은 정보보호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해 32억2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 가능한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사업’(50억7천만원)과 사업내용이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래부의 ‘3D 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 사업’은 3D 프린팅관련 초기시장 창출 및 관련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나 내역사업 중 ‘국민 참여 환경 조성 사업’(5억원), ‘3D 프린트 인력 양성 사업’(9억원)은 별도의 사업인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사업’(5억원)과 내용이 같았다.

중소기업청에서 2020년까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300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도 중복 예산으로 나타났다. 신규 내역사업인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100억원)이 산업부의 기존 R&D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민희 의원실이 국회 예정처 자료를 토대로 창조경제 예산의 중복, 과다편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30건 중 미래부가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 사업’ 등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구축사업’ 등 4건, 중기청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 등 4건, 기재부·문체부·안행부 각 2건, 외교부·농식품부·특허청·복지부 각 1건 등 10개부처 30개 사업으로 밝혀졌다. 30개 사업의 예산총액은 8천9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