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중국 통신진출 길 열렸다

미래부, 중국 통신규제 투명성 확보 평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 통신 사업자의 중국 대륙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한중 FTA 타결에 따라 통신시장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국내 통신 사업자의 대중국 진출이 원활해지고 교역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어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서 공동연구나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만큼 양국의 기술교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중국이 맺어온 FTA 협정 가운데 한중 FTA는 최초로 통신협정문이 독립부문 형태로 포함됐다. 중국 내 통신규제 규범 사항을 FTA에 처음 규정했다는 것이다. 통신협정문은 공중통신 전송망과 서비스에 대한 접속,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간 협정체결로 국내 사업자가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불투명한 중국 통신시장의 규제를 예측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른바 ‘꽌시’라 불리는 중국내 독특한 규제를 예상 범위 안에서 고려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통신협정을 맺은 국가가 한국 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업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미래부는 “상대국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 망과 서비스에 접근,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 시장접근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제한 자유화 협상은 이번 협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2단계 협상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