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공식 선언했다.
박태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양국은 협상 개시후 조속한 시일내에 제1차 협상회의를 개최하고,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중국의 통상장관은 협상 개시 후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와 여타 분야에 대한 분야별 협상지침을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다. 양국 장관은 협상지침 타결 후 전체분야에 대한 나머지 협상에 착수해 일괄타결 방식으로 협상을 종결하기로 했다.
상품무역분야의 자유화 수준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양허수준을 상회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상품무역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해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을 설치하게 된다.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을 포함할 수 있는 민감품목군에 대한 가능한 처리방안으로 장기 관세철폐, 부분 감축, 양허제외 등을 상정했다.
한국 측은 농수산 분야를, 중국 측은 자동차, 기계, 석유분야 등의 제조업을 민감분야로 분류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07∼2010년까지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7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라며 “2010년부터 양국의 민감한 분야를 협상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정부 간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오랜 준비를 거쳐한중 FTA 협상개시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