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아이폰6 대란, 엄정 후속 조치"

"모든 수단 강구해 재발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오전 방통위 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아이폰6 불법 페이백을 통한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지급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 행위 제재를 하기 위한 사실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성준 위원장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파악한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지난 1일 오후부터 새벽까지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판매 수수료)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시된 지원금 이상의 액수는 가입자에게 직접 현찰을 지급하는 등 페이백과 같은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국내 정식 출시된지 하루 지난 아이폰6를 중심으로 이같은 일이 벌어지며 ‘아이폰6 대란’ 혹은 ‘아식스 대란’이란 용어가 생겨나기도 했다.최성준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지난 주말까지 초기 냉랭한 시장 속에서 조금 회복되는 기미를 보여왔다”면서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에 아이폰6와 관련해 불법 지원금이 나왔고 실제 판매점 앞에 사람들이 줄까지 서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사례는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엄정한 후속조치를 취할 뜻을 시사했다.

아울러 단통법과 관련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단말기 유통법 소통마당 게시판이 있다”며 “(이 게시판이) 관리 대응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업무는 국민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영역이고 국민 모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하는 노력에 게을리 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