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단통법 '특단의 대책' 오해 없어야"

단통법 안착될 때까지 시간달라 당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기 때문에 팩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2일 부산 벡스코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단통법이 시행된 지 불과 3주밖에 지나지 않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장단점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22일이 지났지만 법이고 제도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빠른 결과를 원하고 있지만 방안을 살피고 있는 만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통법의 궁극적 취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그러한 방향에 맞춰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들도 형평성에 맞춰 보조금이 지급 된다거나,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등 단통법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단통법이 잘 정착돼서 통신비가 합리적 수준으로 가도록 만들 것”이라며 “통신비 지출이 가계소득에서 6%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합리적 수준으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 역시 통신비 지출 내역을 보면 그러한 부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17일 이통 3사와 제조사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언급한 ‘특단의 대책’도 이처럼 소비자 혜택을 강조하다보니 나온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단의 대책이란 말은 소비자에 초점을 맞추자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나온 얘기였고 너무 오해할 필요도 없다”며 “그럼에도 그러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한 언론의 분석과 비판은 꼼꼼히 살펴보고 읽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정부는 노출된 기관이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이렇게 많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