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오를까?…단통법 이번주 최대고비

다음 주가 단통법의 여론 향방을 가르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이통사와 제조사 CEO들을 불러 놓고 ‘보조금 인상’을 주문한 상태이고, 그 결과가 내주께는 표면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얼마나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현재 책정돼 있는 보조금 보다는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줄곧 보조금 책정을 꺼려왔던 단말기 제조사들이 판매장려금 형태로 지원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7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LG전자 등 5개 기업 CEO들을 불러 단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각사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미래부와 방통위 수장이 각사에 주문한 내용은 크게 두가지.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보조금을 인상하고, 단통법 입법 취지인 요금인하를 체감할 만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이다. 보조금 인상은 그동안 주저해온 제조사에, 그리고 요금인하 카드는 이통사에 각각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노트4'의 경우 6만원대 요금제에는 8만원 안팎, 9만원대에는 10만원 남짓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보조금은 이통사 지원금이 대부분이고 제조사의 장려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제조사가 장려금을 확대해야 전체 보조금 액수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의 지원금이든, 제조사의 장려금이든 보조금 총액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당장 국민들의 원성을 누그러뜨리고 가시적인 보조금 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협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제조사에 보조금 인상을 강제할 수단도 명분도 없다는 점에서 제조사들이 정부의 요구에 화답할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날 최양희 장관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반 강압성 발언이 나온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사들은 사실상 이통사들이 만들어 놓은 단통법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고 삼성의 경우 특히 그렇다”며 “때문에 삼성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보조금 인상뿐만 아니라 단통법의 향방을 가를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