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통신비↓ 해법 24일까지 내라"

미래부·방통위, CEO 긴급간담회서 5개사에 요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후폭풍에 놀란 정부가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에 오는 24일까지 보조금 인상, 통신요금 인하 방안 등 두가지 해법을 제시하라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 시행이후, 단말기 보조금 인하에 대한 전 국민적인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7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단통법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에 대한 전 국민적인 비난여론을 잠재우고, 당초 단통법 도입 취지인 통신비 인하를 강도높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의 취지와 달리 기업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정부 입장에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강도높게 압박했다.

단통법이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와 제조사를 강도높게 압박함으로써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 보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통3사와 제조사에 일주일후인 오는 24일까지 보조금 인상, 통신비 인하를 위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오히려 보조금만 줄어들면서 단말기 구입비용만 높였다는 비난을 잠재우고, 당초 단통법 도입 취지인 요금인하 방안을 새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보조금 오른다

미래부, 방통위 두 수장이 이날 보조금인상, 통신요금 인하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당장, 10월말 이후부터는 과거 수준의 절반이상으로 줄어든 보조금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들에 요금인하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요금제 출시도 예고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받는 단말기 보조금은 크게 세 가지다. 이통사 지원금, 제조사 장려금, 대리점‧판매점의 지원금 등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받는 보조금이 누가 주는 것이든 ‘보조금’일 뿐이다.

이날 정부가 주문한 것 역시 이통사든, 제조사든 소비자들이 받는 보조금 총액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데 있다. ‘지원금이 적어서, 장려금이 적어서’라며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양희 장관이 “기업 이익만을 추구한다면”이라고 전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의 주문에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향후 협의를 거쳐 현재 수준보다 높은 보조금을 책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 같은 요구가 민간 사업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우려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간담회 직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 이통사와 제조사간 협의를 해 단기적, 장기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통사-제조사 간, 각 이통사‧제조사별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새 요금제 나온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 불만의 한 축이 ‘적은 보조금’이라면 또 다른 축은 ‘고가요금제를 써도 보조금이 적다’는 것이다. 달리 얘기하면 ‘주는 혜택은 적은데 요금만 비싸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현재 이통사의 만들어놓은 요금제가 소비자 편익보다는 사업자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때문에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통사들에게 주문했고, 이에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기존 요금제에 음성‧데이터 등의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요금이 현재 수준보다 저렴하면서도 혜택이 늘어난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같은 요금제 출시는 이날 논의된 중‧단기 대책 중 단기 대책으로 늦어도 다음 주 내에는 출시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자들도 국회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고 있는 터라, 이 같은 조치는 적어도 미래부와 방통위의 종합감사가 예정된 24일 이전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시행 보름만에 폐지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단통법은 이달말을 전후로 중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