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카톡 검열 논란, 정치·언론·검찰 탓”

법사위 고검 국감서 지적

“실시간 검열이다 사이버 망명이다 하는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해야할 고위 관계자들이 오히려 부채질 했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바람에 다음카카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에 맞은 것 아닌가.”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카톡 검열 논란의 책임자로 검찰과 정치권, 언론을 지목했다.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 고검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주재 국감에서 박민식 의원은 카톡 검열 논란을 검찰과 정치권, 언론이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과거 광우병 파동과 4대강 배춧값 폭등 사례를 들어 이번 카톡 검열 논란 역시 확대되고 과장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광우병 파동과 배춧값 폭등이 일었을 때처럼 실상과 달리 이번 사이버 검열 논란에 엉뚱하게 다음카카오만 피해를 봤다는 얘기였다.

박민식 의원은 “여당과 야당, 언론이 부추기다 보니 기업만 위태해졌다. 이게 누구에게 득인가”라면서 “논란이 일었을 때 검찰이 묵직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경솔하게 대응함으로써)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크냐”고 문제 삼았다.

이에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회적으로 오해가 생긴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생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압수수색하고, 감청 수사의 범위도 신중하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