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톡 압수수색 “최소한 범위내에서 하겠다”

새누리당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집행 불응 철회해야”

검찰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 시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이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집행 불응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15일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대응방안과 관련한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대검과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실무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통해 검찰은 범죄 혐의자의 카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 시 제3자의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은 신속 폐기하고, 국민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압수수색 집행 방법에 대한 검토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검찰은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의 경우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고소·고발 등 진정이 있을 경우 관련 증거 수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게시글을 확인하는 개념”이라면서 “키워드 검색을 포함한 사이버 검열을 하고 있지 않으며 포털업체 등에 직접 글 삭제 요청을 한 적도, 할 계획도 없다”고 공언했다.

한편 오늘 새누리당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검찰 감청영장 불응 방침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이는 지난 13일 다음카카오 측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감창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새누리당 측의 반응이다.

당시 이석우 대표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면서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 강화와,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다음카카오의 주장은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마치 기업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면서 “법 앞에선 권력도 기업도 평등해야 하고, 어떤 치외법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