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괴물 무섭네…"소송 수익, 일반기업 3배"

특허괴물들이 소송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일반 기업들의 세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괴물이란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소송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기업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특허괴물로 분류된 기업들은 소송을 통해 평균 850만 달러 가량의 손해 배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기가옴이 11일(현지 시간) 로펌인 굿윈 프록터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 같은 손해 배상 규모는 일반 기업들의 평균 손해배상 규모인 250만 달러의 세 배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특허 괴물들이 일반 기업들에 비해 막대한 손해 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굿윈 측은 분석했다.

가장 큰 이유는 특허괴물들의 치밀한 소송 전략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허 괴물들은 중소기업들을 위협해 합의금을 뜯어낸 뒤 구글, 애플 같은 대형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중전략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은 이들이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이나 델라웨어 지역법원처럼 특허권자에 유리한 법원을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 때문이다. 특히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은 미국 내에서도 특허괴물들의 천국으로 꼽힐 정도로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해부터 ‘특허괴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특허제도 개혁 작업에 착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 미국 대법원에서도 소프트웨어 특허권 남용을 견제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 특허괴물들의 공세가 다소 누그러질 것이란 기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비용 문제 등으로 특허괴물에 굴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기가옴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