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과점·사이버 망명 국감 쟁점 부각

국내 인터넷 업계 규제 역차별 집중 제기

지난해까지만 해도 '네이버 독과점' 문제로 시끄럽던 국회 국정감사장이 올해는 구글의 독과점 공방으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국내 인터넷 규제가 국내 업체들은 이중삼중으로 옭아매고, 구글, 애플 등 해외 업체들에는 날개를 달아주는 규제의 역차별성도 큰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검찰의 카톡 검열 논란으로 촉발된 ‘사이버 망명’ 문제가 인터넷 분야의 주요 안건으로 부상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시작으로 소속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같은 달 29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의 국감이 진행된다.

올해 국감 중 인터넷 분야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국내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소속 장병완 의원은 지난 달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내 기업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 실태를 파헤친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인기가 급상승한 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국내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인기가 시들한 반면에, 텔레그램 등 해외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용자가 크게 늘면서 큰 논란을 사고 있다.

장병완 의원 측은 정부의 사이버 검열과 규제의 역차별 문제 등을 이번 국감에서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나머지 주요 안건들도 마무리 작업을 거쳐 이번 주 말까지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상호 의원도 ICT 정책 총괄책임자인 미래부 장관 등에 국내 메신저 이탈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비책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톡 검열 논란은 미방위 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집중 제기,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카톡 검열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검은 16일에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와함께 ‘청피아’·‘관피아’ 논란을 일으키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KISA 원장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계획이다. 여기에 KISA의 높은 비정규직 문제 역시 이번 국감 현장에서 비판이 제기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KISA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낮아져야 정보보안 전문가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려다 한 발 물러선 ‘매번 성인인증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성인 콘텐츠 이용 시 매번 성인인증이 필요하도록 법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업계 반발 등으로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실효성도 부족한데다, 국내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돼 국내 기업들에 혼란과 불편만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역차별 문제와 산업계 이슈라기 보단 정치권에서 해결돼야 하는 카톡 검열 논란이 이번 국감에서 중요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로 카톡 검열 논란이 계속 회자되면서 애꿎은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