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사이버 검열 국내기업만 피해”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 반사이익

사이버 검열 등 정권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국내 ICT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광주남구) 의원은 2일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가 100위권 밑이던 텔레그램이 검찰 발표 이후 24일 만에 부동의 1위였던 카카오톡을 제쳤다고 밝혔다.

또한 랭키닷컴 자료를 근거로 검찰 발표 직후 일주일 사이에 텔레그램의 일간 국내이용자가 2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인터넷 공간 검열 강화를 골자로 한 사이버 검열 계획을 발표하면서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순위가 급등한 것.

이에 장병완 의원은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이 사이버 망명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영장을 청구하는 검경과 발부하는 법원의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과거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같은 역차별 제도로 인해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위축되고 유튜브와 같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했었다”면서 정권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국내 ICT 산업이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