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 그대로 보조금 절반 무대책 방통위

“단통법의 최종 목표가 단말 가격의 정상화, 요금인하로 가는 것인 만큼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

7일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자청하며 출입기자들 앞에 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관련해 이 같이 운을 뗐다. 단통법에 대한 방통위의 상황이 어떤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정부가 게릴라식, 널뛰기식 보조금을 없애고 모든 소비자가 공평하게 보조금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단통법을 만들었지만, 이통사들은 기대이하의 보조금으로, 또 제조사들은 출고가를 고수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실제,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보조금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비싼 단말기를 공기계로 구입해 이통사에 약정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등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통사의 지원금 상한액이 워낙 적다보니 이것에 비례에 적용되는 저가요금제 보조금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됐고, 당초 정부가 예상한 ‘보조금 대신 12% 요금할인’ 정책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절반으로 줄어든 보조금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고, 이로인해 유통상인들은 또 그들대로 가게문을 닫아야할 지경이다고 아우성이다. 실제 최신 스마트폰 시리즈인 '갤럭시노트4'가 출시됐음에도 좀처럼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많은 알뜰폰이나 중고폰 구매족만이 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보조금은 파격적으로 줄어든 반면에 반대급부로 기대했던 출고가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당초, 단통법 시행과 함께 부풀려진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재로서는 이같은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이통사의 보조금만 대폭 삭감되면서 구매자인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이다.

이날 최성준 위원장이 긴급히 자리를 마련해 단통법의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이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이통사에게는 보조금 인상을, 제조사들에는 출고가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방통위로서는 사업자들에 이를 강제한 권한히 없어 쳐다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최 위원장도 통신사, 제조사들에 단통법의 취지에 따라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발을 뺐다.

일각에서는 오는 1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통법 논란을 이통사나 제조사 책임으로 떠넘기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중국산이나 소니 등 성능대비 우수한 제품을 사서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경향을 보이는데 제조사들이 이를 두 손 놓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나친 낙관론을 펴기도 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통사가 단통법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는 소비자들의 비난이 이어지면 그냥 가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시장논리나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지 정부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고 또 한발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