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 제외, 통신비 절감보다 특정기업 봐주기”

국회 미방위 야당 의원, 분리공시 무산에 공동 성명서 발표

규제개혁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가운데 분리공시 조항을 제외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공동 성명을 내고 “분리공시 무산은 삼성 봐주기”라며 “분리공시를 시행하기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분리공시 도입 무산으로 단통법이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며 “대다수의 국민은 법 시행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 가격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특히 분리공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이동통신3사, 단말기 제조사인 LG전자까지도 동의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만이 반대한 점을 강조했다. 미방위 야당 측은 “정부는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절감보다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섰다”며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만 치중한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