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인터넷 검열·감시 계획 철회해야”

“인터넷 공간, 공포로 몰고 가려는 것”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단수사팀’ 설치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23일 성명문을 내고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기능을 통상적 절차에 입각한 '국민 명예훼손 전담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검찰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 의원은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미적거리던 검찰”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토로하자 초고속 LTE급으로 사이버 상의 감시를 상시화 해 인터넷 공간을 공포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매번 스스로의 잘못은 물타기 하며 넘어갔던 정권이 이제 언론통제도 모자라 인터넷, IT, 통신 등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상호 의원은 “이번 조치로 많은 국민들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찰의 감시가 쉽지 않다고 알려진 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모바일 메신저 등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위축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상호 의원 측은 과도한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을 중단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기능을 통상적 절차에 입각한 국민 명예훼손 전담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