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분리공시-사전승낙제 막판 절충?

국회, 24일 단통법 토론회 개최, 최종 의견수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국회에서 막판 논란이 되고 있는 분리공시, 판매점 사전승낙제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말기 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은 규제개혁위에서 단통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토론회 주최 의원들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래부가 제정할 고시안 5개와 방통위가 제정할 고시안 6개 등 11개 고시 내용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보조금 분리공시, 보조금 상한선, 사전승낙제, 긴급중지명령 기준 등 핵심쟁점의 업계 이해관계와 정부 부처간 이견 대립이 좁혀지지 않아 법 취지와 의의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관련 토론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올바른 고시안 제정 방향과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다.토론회는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단말기 유통법 제정의 취지와 의의’, 한현배 KAIST 통신공학 박사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이동통신시장 개선방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가계통신비 인하 및 통신공공성회복운동의 성과와 과제’ 등의 발제로 진행된다.발제 이후 토론에는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 하창직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사무국장,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임서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사무관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