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야당 “2.1GHz 전파법대로 재할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동통신사에 할당된 2.1GHz 주파수를 기존 3G 용에서 4G LTE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4일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일동은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에 대한 사용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자의적으로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해 특정 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지난 3일 2001년 2.1GHz 대역 주파수 할당시 명시된 IMT-DS 방식을 기술 발전의 이유로 LTE로 쓸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발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새정연 의원들은 규제개혁이란 명분으로 과거 할당 조건을 새롭게 해석한 일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전파법 취지에도 반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주파수 정책의 연속성이 무너진 점이 주요 비판 대상이다. 야당 의원들은 “주파수는 국민 자산인 만큼 할당 당시 공고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 주파수를 회수하고 절차에 따라 할당해야 한다”면서 “자의적 해석만으로 사용 범위를 변경해 국민 자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부의 결정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KT가 할당받은 3G용 2.1GHz 대역은 반납받거나 회수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절차를 정확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