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페북 게임 서비스 중단 유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페이스북의 일방적 게임 접속 차단에 대해 27일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불법 및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페이스북에 국내 법규 준수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만 오픈마켓 운영자의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 외의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요구했다. 페이스북이 글로벌 서비스업체며 페이스북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이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에서 공용으로 유통된다는 이유에서다.

페이스북은 문체부가 요청을 수용 않자 지난 26일부터 등급 미분류 게임들을 차단하고 나섰다.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들 중 모바일게임과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은 이용이 가능한 상황.

문체부는 “페이스북의 특혜 요청과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등급분류 체계 및 자율등급분류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