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단속 인력 확 늘린다

2명→9명…시장조사과 2개 체제로 갈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단속을 위한 현장 시장조사 인력을 크게 확대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2명밖에 없는 현장 시장조사 단속 인원을 9명으로 확대하고, 이용자정책국의 통신시장조사과를 1과와 2과로 나누는 방안을 고려중인 알려졌다.

현재 방통위는 안전행정부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기획재정부와 추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대통령령인 직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전까지 직제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직제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제 조사인원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법 보조금 단속 때마다 사실조사 표본추출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방통위 업무부담도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열주도사업자 평가를 할 때마다 반발해왔던 이통사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 3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로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14일의 처분을 받았지만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가장 적발이 용이한 유통망과 지역 위주로 이뤄져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오류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키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장조사 인력이 늘어나면 현재 1개 과를 2개로 늘리거나 보조금 전담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며 “추가되는 인원수가 확정되면 직제개정 때 반영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