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융합 클러스터가 확대된다. SW 융합 신산업 창출로 2만8천명의 고용효과를 이끌어낸다. SW를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효율화로 2천억원의 신시장을 찾는다.
무제한 인터넷 주소 IPv6 도입 확산을 유도하고 2020년까지 2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TV홈쇼핑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홈쇼핑 채널을 신설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 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활정 발표했다.
이날 미래부는 SW 산업육성과 민간투자 촉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과제 4건,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 3건을 발표안으로 내놨다.
우선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산업과 SW 융합을 촉진하며 2015년 이후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SW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전산업에서 SW융합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아이디어를 집중 지원하고, 기존 주력산업과 SW 융합 등 SW를 활용한 신시장 신산업 창출해 벤처 1천800개 고용 2만8천명을 이끈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SW안전강화, SW를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효율화 추진 등으로 5년간 2천억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금융, 의료,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매년 100여개 시설의 SW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재난안전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무제한 인터넷 주소 IPv6 도입에 대한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감면 연장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IPv6 상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해 2020년까지 2조1천억원 투자를 전망했다.
중기제품 농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TV홈쇼핑 제도를 개선해 공영 홈쇼핑 채널을 신설한다. 데이터방송 홈쇼핑 활성화 대책도 연내 마련한다.
ITU전권회의를 ICT기업 해외수출 기회로 활용하고,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제도도 보완해 2017년까지 글로벌 SW 기업 50개를 육성한다. 회의 기간 중 전자정부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도 10건 이상 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내 발주 ODA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대기업 참여제한을 예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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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는 등급제를 폐지하고 전송속도, 접속성공률, 지연시간 등 평가지표를 세분화해 절대치로 공표한다.
기존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해안지역, 주요 여객선항로, 도서산간 등을 평가지역에 포함하고, 품질평가 대상을 2G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