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라인 中 서비스 정상화 시점 '깜깜'

중국에서 카카오톡과 라인이 언제 정상화될지 예측할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원인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중국 테러 조직들이 테러를 선동하거나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을 유포하고 있는데, 테러 관련 정보가 유통된 일부 메신저를 차단했고 카카오톡과 라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비스 장애 한달이 지나서야 서비스 장애 이유를 알아내 발표한 것이다.

미래부는 외교부와 협력해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왔고 원인 확인과 장애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채널로 알아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카오톡과 라인의 정상적인 서비스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못했다. “현재로서 알 수 없고, 협의중이다”라는 답변이 우리 측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내용 전부다.

나아가 서비스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내 정치적 문제로 국내 사업자의 영업은 어려워지고 있고, 정부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다음은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과 일문일답.

- 중국에 문의한 시점과 경로, 답변이 온 날은 언제인가

“특정 주체와 협의 시점 말하기 어렵다”

- 이미 지난달 3일 문의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을 확인해달라

“1일 장애 발생 이후 중국 측과 협의를 해왔다. 구체적 시점은 외교적 문제로 말할 수 없다”

-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기존 보도 내용과 비교해 새로운 것이 없다. 발표 이유는

“중국 측에서 확인을 해준 내용이다. 그간 해준 적이 없었다.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표한다.”

- 오늘 답변이 온 것인가

“최근에 왔다”

- 언제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풀리나

“중국 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

- 유통됐다고 확인된 메신저는 명시한 5개인가

“더 있다. 왓츠앱의 경우 테러 정보가 유통된 정보를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이용 중이다.”

- 중국 외에 서비스가 차단된 해외 메신저 더 있나

“외국계 메신저가 1차 차단 대상이다. 이후 중국 측에서 테러 정보가 유통된 것을 확인한게 2차 차단 대상이다.”

- 다른 나라는 중국에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나

“유사하다”

- 특정 테러 때문인지 확인할 수 있나

“중국 측에서 말하지 않았다. 유튜브 차단 시점을 보면 당시 사건이 있어 짐작만 하고 있다.”

- 서비스 차단이 풀리는 시점 예상도 못하나

“할 수 없다.”

- 한국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은 하고 있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해당 사업자는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

- 테러 위협 때문이라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 같은데, 만약 차단한다면 다른 메신저를 쓸 수도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가 자국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다른 차원으로 미래부가 보는 것은 없나

“중국에서 위챗은 가입자가 6억이고 라인은 1천만이다. 텐센트는 또 카카오톡의 주요 지주다. 자국 산업 보호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중국 측 답변은 아니고 우리 측 추측이다.”

- 한달 동안 국내 사업자의 피해 매출 규모는 정부가 추산하고 있나

“집계되고 있지 않다”

-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 궁금해 한다.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정확히 표현을 달라.

“장애 발생 이후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고, 노력이 중국에서 확인해준 결과라 본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영업활동 하는데 첫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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