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몰아주고 뒷돈받은 NIPA 직원 기소

정부출연금 지원 대가로 수억~십수억대 뇌물을 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속 연구원 2명과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연구원 1명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NIPA 사물인터넷사업팀 연구원 김모씨와 선모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부장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NIPA 발주 사업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NIPA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으로 사물인터넷 신기술 확산을 위해 민간기업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u-IT신기술 확산 사업'을 시행해 왔다.

NIPA 사물인터넷사업팀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5개 업체서 뇌물 11억1천만여원을, 같은 팀 선씨도 지난해부터 1년가량 업체 3곳에서 1억4천만여원을 받았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2개 업체에서 2억9천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RFID기반 부품이력 및 생산공정 관리기술 업체 E모사의 성모 본부장 등 비리에 연루된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4일 NIPA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반윤리적 사건"이라 규정하고 "지난달 소속 연구원들이 구속된 뒤 자체적인 반부패 윤리경영TF를 조직해 사건 전말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며, 대책이 마련되면 미래부 협의를 통해 이달말까지 시행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