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과 MOU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부터 이틀간 22일 열린 제4차 ITU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방향과 국제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과 MOU를 체결했다.

라운드테이블은 ‘융합 너머-네트워크 사회 규제자의 진화’라는 주제로 이틀간 총 4개 세션이 진행됐으며 최성준 위원장은 3세션에서 기존의 규제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의 이용자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초연결사회에서 이용자들의 요구는 방송통신 서비스가 복잡다기해지는 추세에 맞춰 점차 진화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CT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을 총 망라한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규제기관장들은 아태지역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규제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미디어청(ACMA)을 방문해 채프만 청장과 방송콘텐츠 교류,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윤리 등 방송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한 뒤 방송통신정책 협력과 인력교류 활성화, 방송광고와 이용자보호,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정책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최 위원장은 MOU 체결에 앞서 “ACMA가 방송통신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한국은 사업자간 공정경쟁 이슈들이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자간 자율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프만 청장은 “호주에게는 특별한 파트너로서 MOU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