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셧다운제, 업계 논의 지켜볼 것"

이중 규제 수정할 여지 있다고 보는 듯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김희정 후보자가 현재 게임 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는 셧다운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셧다운제와 관련된 질문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강은희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현재 셧다운제는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등 이중 규제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할 예정인가라며 첫 질문을 던졌다. 이어서 강 의원은 셧다운제가 일부 청소년들의 게임 몰입을 줄이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업계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추가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희정 후보자는 셧다운제가 두 개로 나뉘어지면서 업계에 이중 규제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다. 기본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향후 이중 규제에 관련된 것은 업계의 논의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업계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질문에는 셧다운제의 효용성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절대적인 게임 시간을 줄임에 따라 수면권을 보장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법에 적합하다는 것은 헌재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 동안 게임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두가지 시선이 존재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가 과거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역임하는 등 IT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셧다운제 완화 정책을 펼쳘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로 지난 2006년 셧다운제의 근간이 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보여줬다. 셧다운제의 기본에 대해서는 유지할 것을 내비쳤지만 이중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정할 여지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의 이중 규제와 관련해서는 업계 논의에 따라서 완화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며 앞으로 청소년들은 물론 업계를 위한 올바른 방향의 셧다운제 정책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