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민간 SW활용 확대 위해 조세 지원 검토"

제7차 민관합동 SW TF 회의 개최

정부가 민간기업의 SW활용 확대와 공개SW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 방안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7차 민관합동 SW TF 회의’를 개최하고 활성화 방안 수립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SW TF에서는 서울시와 민간자본이 결합해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사례를 참고해 공공 SW사업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민간자본의 공공SW사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민간기업의 SW활용 확대를 위한 조세 지원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공개SW 활성화 방안으로는 독일, 프랑스, 중국 등 해외의 공개SW 도입 과정을 참고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공개SW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활성화 대책으로 개방형 OS 활성화, 국가 공개SW R&D 확대, 고급 공개SW 개발자 양성, 공공부문 공개SW 도입 확대 등이 제시됐다.

SW관련 민원·애로로 접수된 SW사업 특정규격 명시금지 현황 및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SW발주 시 특정 SW기업에게 유리한 규격을 명시한 사례가 소개됐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규격설명회 개최, RFP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SW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SW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SW TF 팀장인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SW TF 회의가 대한민국의 SW산업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이 SW중심사회에 선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적기이며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및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