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BSA, 美 불공쟁경쟁법 대응 컨퍼런스 개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와 소프트웨어연합(이하 BSA)은 24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기념해 국내에서 처음으로‘코리아 SW 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최근 급증하는 주요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감사’를 포함한 SW 라이선스 이슈와, 대미 수출의 최대 위협 이슈로 급부상한 미국의 불공정경쟁법(UCA:Unfair Competition Act)의 최신 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미국 38개 주정부는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한 업체 제품에 대해 ‘불공정경쟁법을 적용해 수입 중단과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올해 3월에만 중국 업체 2곳이 적발되는 등 갈수록 불법SW 감시가 삼엄해 지고 있다. 국내 업체 3~4곳도 불법SW 사용 사실이 적발돼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최정환 변호사는 미국 불공정경쟁법에 대한 국내 기업의 위기관리 방안를 주제로 법안의 배경분석과 해외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알래스데어 그랜트 BSA 아태지역 대표가 세계 디지털 무역 아젠다 보고서를 발표했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정 교수가 SW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오후 세션에는 SW 저작권을 둘러싸고 권리자와 사용자간 이슈가 많은 주요 저작권사인 다쏘시스템즈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오토데스크코리아의 라이선스 정책 설명회가 진행됐다. 회사별 정책 설명회에는 기업과 기관의 SW 관리 담당자들과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컨퍼런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의원,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저작권정책국장,오해석 전 대통령 IT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대미 수출 기업과 관계 기관의 SW 관리 담당자와 주요 기업과 기관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했다.

SPC는 이날 PC 20대 미만, 종업원 20명 미만 영세 기업 1천곳을 선정해 최근 개발한 SW 자산관리 솔루션인 ‘스위퍼 클라우드’를 향후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스위퍼 클라우드는 PC 100대 미만의 사업장에서 로컬 서버 구축 없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SW관리와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한 IT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무상 제공 신청을 원하는 영세 사업장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SPC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은현 SPC 회장은 “오늘 컨퍼런스는 SW 사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미 불공정경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요 저작권사의 저작권정책을 이해당사자가 직접 만나 해소할 목적으로 마련했다”며, “SPC는 SW저작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는 물론, 스위퍼 솔루션 무상지원처럼 SW사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를 돕는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