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 고삼석 위원 내정자 임명 반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 임명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모습이다.

24일 열린 방통위 위원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법제처의 검토 의견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매우 갑갑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재홍 상임위원이 방통위 정상화를 요구한데 따른 위원장의 답변이다.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뒤 인사 발언을 통해 “위원장이 대통령께 진언하시고 가능한 신속하게 정상화 시켜달라”며 “저도 국회 미방위 의원들을 야권과 여권 가리지 않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홍 위원은 이에 “시민단체가 방통위에 (고 내정자의 자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고 그 답변을 위해 법제처에 간 것 자체가 잘못된 절차”라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정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위원회 절차 유권해석도 국회가 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행정부의 마찰은 헌법재판소 소원감”이라며 “국가기관의 권한 쟁의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 고민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