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도 빈손…미방위 방송분리 현실성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식물 상임위’ 오명을 벗을 길이 요원하다. 4월 임시국회가 절반가량 지났지만 아직까지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지난해 ICT특별법을 통과시킨 이후 8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는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 여념 없다. 새누리당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방송법 개정안을 볼모로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정치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대타협이 방안으로 꼽히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꺼내든 카드가 ‘상임위 분리’다. 방송을 ICT와 과학기술 등과 분리해 미래위-방송위 체제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노사 동수의 방송사 편성위 문제를 놓고 여야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등 방송법과 관련된 정쟁이 발목을 잡았다는 문제의식이다.

조해진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는 지난 13일 “6월 새로 출범하는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하반기 원구성 협상시 방송은 반드시 별도의 상임위로 만들어서 독립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방위에는 휴대폰 보조금 문제를 다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원자력방호방재법, 우주산업개발진흥법 등 ICT 핵심 법안들이 줄줄이 계류 중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방송을 분리해 ICT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이유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조해진 간사를 비롯한 미방위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실제로 방송이 별도 상임위로 분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상임위 분리를 위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새누리당 내에서도 방송 분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을 세우지는 못한 상태다.

유승희 미방위 새정치연합 간사는 “방송법을 따로 논의하는 상임위를 만들자는 주장은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어리석은 행위를 굳이 하려고 하는 것)”라며 “미방위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은 방송법 때문이 아니라 새누리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방송규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눠서 하는 것도 유례없는 일인데 상임위까지 분리하자는 것은 더욱 큰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금만 해도 미래부, 방통위 공동 소관인데 어떻게 상임위를 분리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보도채널과 종편채널에 대해 노사동수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여당이 입장을 번복,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처리할 수 없다는 쪽으로 선회하며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독립 상임위를 만들지 않더라도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다.

미방위 새누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조해진 의원의 발언은) 방송법 때문에 ICT 법안 처리가 ‘올스톱’된 상태에서 새로 꾸려질 원내 지도부에 방송을 분리시켜 달라고 강조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실행계획 등이 세워져 있지는 않다”라며 “여야 합의 등 거쳐야 할 것이 많은 만큼 당장 하반기부터 방송분야를 별도 상임위로 운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