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어쩌나...미방위 법안소위 또 정회

방송공정성 법안 두고 여야 대치, 단통법 등 ICT 민생 법안 올스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마무리할 위기다. 방송공정성 법안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안심사소위 조차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등 ICT 민생 현안 법안들도 줄줄이 ‘올스톱’됐다.

28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미방위는 이날 오전 9시에 법안소위를 열고 방송공정성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약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속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점을 감안하면, 오후나 돼야 법안소위를 속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미방위 법안소위에서도 방송공정성 법안과 관련된 여야 간극은 여전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논란이 많은 법안들이니 4월 임시국회로 넘기자는 의견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약속, 합의한 부분인 만큼 즉각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미방위 법안소위 내에서도 민생법안 처리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전날 열린 미방위 법안소위에서도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민간방송 편성위원회의 노사동수 조항을 두고 맞서면서 법안소위가 파행됐다.

복수의 미방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가 열리긴 했으나 여전히 방송공정성 법안들을 두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현재는 정회한 상태로 속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 역시 “아직까지 상황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대로라면 극적 합의가 없는 이상 회기 내에 법안 처리가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이후 법안처리 실적이 전무한 ‘식물 상임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