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내일 추가소집…단통법 불투명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8일로 연기했다. 다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단통법) 등의 ICT 법안들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허원제, 김재홍, 고삼석 등 3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 등을 가결했다. 이후 2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다. 미방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 11시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전날 새벽 1시까지 심사한 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상황이 급변하며 아예 법안소위조차 열리지 못했다.

이는 지난 6개월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이후 법안처리 실적이 전무한 ‘식물 상임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앞서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민간방송에도 사측과 종사자측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편성규약 제정과 자율심의 규정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측에서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함으로써 민간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안소위부터 파행을 빚게 됐다.

현재 미방위는 오후 6시 현재까지도 여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 본회의가 28일로 연기됐지만 미방위 소관 법안들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여야가 이날 밤에라도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이상 단통법 등 ICT 법안들은 4, 6월 임시국회로 줄줄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국회 안팎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4, 6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법안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복수의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들은 “내일도 본회의가 열리지만 미방위 법안소위가 열릴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