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법안 산적…미방위 ‘꼴찌’ 오명 벗을까

개인정보 법안부터 처리…방송, 정쟁 화약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금주부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지난해 정쟁에 매몰돼 법안처리 ‘꼴찌’ 실적을 올린 미방위가 켜켜이 쌓인 ICT 현안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방위는 오는 13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14일과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한다. 19일과 2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는 상반기 중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로 꼽힌다. 4월, 6월에도 국회가 열리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제대로 된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예상이다.

현재 미방위에는 미래 먹거리인 우주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우주산업개발진흥법, 클라우드 산업 관련 법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등의 법안이 산적한 상태다.

때문에 만약 2월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미방위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미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우선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지난해 상정된 330여건의 법안 중 ICT특별법 단 한 건의 법안만을 처리했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방위는 정말 불량 상임위, 비상식 상임위, 일하지 않고 노는 정쟁 상임위의 극치”라며 “지난해 유일하게 통과시킨 ICT특별법마저도 협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 의해 다른 조건을 들어주는 것을 전제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미방위는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쟁점 법안은 뒤로 미루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부터 처리키로 했지만, 지난해 발목을 잡았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이견은 그대로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도 방송 공정성 강화를 최우선 추진법안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외에도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법,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방송제작 자율성 보장법과 수신료 투명 집행보장법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KBS 수신료, 종합편성채널 승인, 통신사업자의 휴대폰 감청설비 의무화 등 정쟁의 소지가 큰 현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미래부와 방통위, 통신 및 방송 업계에서도 법안 처리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에서는 일대 변혁이 불가피한 만큼, 법안 관련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미방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시작을 해봐야 알겠지만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며 일을 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해 처리 법안이 단 한 개밖에 없다는 비판들이 쏟아지며 다소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그외 법안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합의에 이른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