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사에 또 경고…“시장교란 중단”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이통3사 대외협력당당 책임자를 모아 사업정지 기간 동안 상호비방과 고발이 이뤄지는 혼탁한 통신시장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초 최문기 장관이 3사 최고경영자(CEO)와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한 뒤 또다시 정부가 사업자에 보조금 경쟁 지양을 비롯한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주문한 것이다.

윤종록 차관은 14일 오후 3시 30분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과 이통3사 마케팅 담당 임원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열고 시장교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윤 차관은 우선 이통3사가 사업정지를 초래한 상황에 대하여 자숙하고 있는 모습인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영 철학과 사회적, 도덕적 책임까지 요구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현재 진행 중인 사업정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협조를 통해 철저히 조사한 뒤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차관은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이번 기회에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누군가 먼저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결단을 통해 건전한 요금, 서비스, 품질 경쟁 등으로 나아갈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한 뜻도 내비쳤다.

윤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