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중단하라”…통신판매인 9일 집회

이동통신 판매인들이 통신사 영업정지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달 13일 열린 집회에 이은 것이다.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대표 안명학, 조충현)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이동통신 상인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응답하라 피해보상, 영업정지 중단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협회는 결의대회를 통해 ▲영업정지 중단 ▲판매점 영업피해 즉각 보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동통신발전협의회 구성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인증제 중단 ▲방송통신위원회 시장개입 중지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미래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행위 중지명령을 불이행한 책임을 물어 지난달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은 KT의 경우 지난달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두 차례에 걸쳐 지난달 1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협회는 대회사를 통해 “영업정지로 인해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판매점과 중소대리점들이 문을 닫는 등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생태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며 “유통현장의 소상인만 죽이는 영업정지를 즉각 중단하고, 상인들이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한 피해보상센터 설치와 이동통신발전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금번 영업정지 사태는 이동통신 유통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제 일변도의 방통위 정책이 낳은 대참변”이라며 “방통위에 대해 30만 소상인의 조직화된 힘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