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판매점, 中企 업종으로 변경해야"

중소 판매점주 "재벌이 이통 골목상권 위협"

이동통신을 판매하는 중소 판매점의 점주들이 정부에 대기업 양판점의 영업 확장을 막아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1일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인도에서 집회를 열고 하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기업 계열 가전 양판점의 이동통신 판매로 중소 이동통신 판매점의 골목상권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가전양판점이 시장에 진입한 뒤 물량과 가격 공세를 펼쳐 중소 판매점들이 길바닥으로 나앉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이를 비웃듯이 과다 보조금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영세 이동통신 판매점들이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판매점을 현재 도소매 업종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과 영세 판매점의 경쟁은 결국 정부가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집회 한 참가자는 “자금력이나 홍보 마케팅 능력이 뒤처지는데 공정 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보조금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집회 주최 측은 “2009년 설정된 보조금 27만원은 시장과 거리가 먼 정책이 됐다”면서 “방통위 규제가 오히려 기습적인 보조금 과열과 편법 보조금을 양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협회는 양판점의 시장 확대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 판매점을 현재의 일반 도소매 업종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변경하고 현행 보조금 규제 제도를 개선할 것도 촉구했다.

이어 “방통위는 재벌 유통망의 보조금 폭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통위는 최근 과열된 보조금 시장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 이종천 간사는 “실제 350명 가량의 영세 판매인들이 모일 것으로 봤으나 집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전국의 영세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500여명이 모였다”고 말했다.

협회는 집회를 마친 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 호소문을 전달했다. 또 일부는 국회 정문에 남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